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 관계 문제 점과 정책과 제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문제점과 정책과제

우선, 경제 위기 속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기업가치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해외매각은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심각한‘국부유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의 반대이다.

다음으로, 기술종속과 시장독점 등 국민경제의 대외 종속성을 높인다는 점에 대한 우려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및 근로조건의 저하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측의 이러한 우려나 비판, 혹은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외 매각은 진행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해외 매각에 대한 반대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이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매각 이후 변화된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Ⅱ. 최근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１．정부의 최근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최근 참여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의 효과로 첫째 안정적인 외환 확보, 둘째 생산ㆍ고용 창출, 셋째 수출 증대, 넷째 기술력 확충, 다섯째 산업 구조조정 확충을 촉진하는 1석 5조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2003년을 외국자본 적극유치정책의 새로운 도약의 시점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이전의 차관위주의 외자도입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적극적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외국인투자는 외환위기 극복은 물론 인수ㆍ합병 등을 통하여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의 개방과 투명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을 외국인투자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로 삼아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조세감면은 보다 많은 투자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대료가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입지 공급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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