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노조전임자제도 - 독일, 프랑스, 영국의 노조전임자 제도 사례 연구

용은 노조지부에 달려있다. 노조지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권을 여러 노조대표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한사람의 노조대표에게 집중해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단 노조대표가 교섭회의에 참가하는 시간은 별도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사용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의나 모임에 참가하는 것 역시 정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또한 노조지부가 설치되는 경우 노조지부의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근로시간면제권이 주어지는 노조대표를 둘 수 있다.

2. 노조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대표적 노조는 노조지부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명 이상의 노조대표를 둘 수 있다. 대표적 노조가 지명할 수 있는 노조대표의 수는 기업의 종업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노동법전 영 412-2조). 즉 대표적 노조는 50∼999명 기업의 경우 1명의 노조대표, 1,000∼1,999명 기업의 경우 2명의 노조대표, 2,000∼3,999명 기업의 경우 3명의 노조대표, 4,000∼9,999명 기업의 경우 4명의 노조대표, 그리고 만명 이상 기업의 경우 5명의 노조대표를 각각 지명할 수 있다.

대표적 노조라 함은 기업수준에서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자주적으로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조의 의미이며 한 기업 내에 복수의 대표적 노조가 존재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된 노조대표의 수는 대표적 노조 각각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예컨대 종업원이 만명인 기업에 대표적 노조가 5개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내에서 활동하는 노조대표는 최소한 25명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법적 규정일 뿐이며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노조대표는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한 근로시간면제권을 부여받게 된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적으로는 노조대표를 선출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50∼150인 기업의 경우 한사람의 노조대표에게 월간 1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권이, 151∼500인 기업의 경우 15시간, 500인 초과기업의 경우 2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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