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용카드거래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신용카드의 정의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을 말한다. 다만, 개인신용카드회원의 경우 1개의 신용카드당 1백만원의 이용한도를…(생략)

Ⅱ.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의 문제점

Ⅲ.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유형

1) 일반적 방식

2) 암호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