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 온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폐지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 제1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카드깡과 소비자보호

소위 "카드깡"이란 사채업자 등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불법으로 할인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거래는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는 온라인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채권의 양도ㆍ양수 금지를 규정하여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0),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 6호, 7호)

3.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가격 차별의 문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제3항). 그런데 많은 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로 지급을 할 때 현금거래의 경우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

신용카드업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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