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전략 -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법적 실무적 검토

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후, 전직금지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판례는 종전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특정업종의 기술속도와 동 기술의 전파속도 등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이를 타업계 전체에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업종별 기술진보의 속도 및 정보의 전파속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의 범위와 전직금지기간 또한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유형적인 기술이전에 따른 피해로 인한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무형적인 지적재산권(예컨대 컨설팅 회사의 경우 고유의 컨설팅 기법 혹은 프로그램 등) 혹은 거래선의 이탈(영업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함에 따른 고객이동 등) 등에 대한 경업금지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이 부분이 분쟁화되어 판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형적인 기술과 달리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과 무형의 노하우에 대한 회사의 기여도 부분을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되어 직무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법원이 기존의 판례보다는 경업금지 부분을 상당부분 탄력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첨언한다.

Ⅲ. 실무적인 접근

그렇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선 영업비밀을 세분화하여 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등급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비밀 서약서(경업금지 약정) 혹은 규정을 작성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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