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형노사 관계 - 영미형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

1970년 말을 기점으로 노조조직률과 함께 단체협약의 적용률도 급감하게 되며, 단체교섭이 노사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산업, 기업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중앙집권적 교섭구조에서 벗어나 급속한 분권화 구조로 접어들게 된다.
구 영미형 노사관계에서 강행적 중재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가장 중앙집권화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호주 역시 교섭의 분권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의 역사가 짧을수록,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에서 교섭의 분권화는 가속화되어 진행되었다.

(4) 사용자(Management)

영미형 자본주의의 특징은 주식시장에의 지나친 의존도 및 주주우선의 경영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영미형 자본주의의 특징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업간, 국가간 경쟁 및 적대적 M&A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기업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기업이익의 하락은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었으며(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미형 자본주의는 당시 주식시장에서의 큰 폭의 변동성으로 인해‘Casino capitalism’으로 불리웠음),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은 곧 적대적 M&A시장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이어짐에 따라 사용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증대되었다.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스톡옵션(stock option) 형태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경영진의 주식시장에서의 기득권 보호도 기업들의 단기업적주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영미형 자본주의의 특징에 따라 경영진은 R&D에의 투자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고용조정과 같이 단기적인 비용절감활동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게 된다.

이러한 단기적 이익극대화 (비용최소화) 활동은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린 생산체제(lean production system)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졌다. ‘린 생산체제’는 적시생산시스템(just-in-time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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