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단체교섭제도에 대하여 - 영국의 단체교섭 제도에 대하여

영국의 단체교섭 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별노조에 기초하여 산별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산별노동조합의 형태는 자발주의적 교섭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도 유사하며 다만 과정에서 보다 기업별교섭의 유형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이다. 2. 교섭의 주체 영국의 경우 교섭의 주체는 단체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된 노조나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교섭의 형태는 지난 20여년간 보다 형식적이고 서면화된 문서에 의한 협약이 증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내부에서는 거의 문서화되지 않는 관례에 의한 경우가 많다. 교섭의 수준은 일차적으로 하나의 공장이나 현장의 그룹을 포괄하는 교섭(shop floor bargaining, plant bargaining), 그리고 여러개의 분할된 공장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는 하나인 기업교섭(a single -employer bargaining), 사용자 단체와 노조연합단체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산별교섭(multi-plant bargaining) 등이 있다. 영국의 민간부문의 기업들은 대부분 산별교섭이나 기업교섭의 두가지 이상의 형태로 영향을 받아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3. 산별교섭과 기업교섭 산별교섭과 기업교섭간에 상호 조정하는 과정은 거의 없으며 기업교섭은 특히 공장이나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산별교섭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부분의 교섭이 개별적으로 중요한 공공부문 기업을 위하여 국가수준으로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개별 공공부문기업이므로 이를 국가차원의 교섭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기업교섭의 형태와 같이 볼 수 있다. 최근에 지역차원에서 개별적인 노조가 소개되기는 하였으나 보통은 여전히 중앙에서 처리되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특히 기업차원의 교섭(single-employer bargaining)이 증가하여 지금은 48%의 종업원이 적용을 받고 있다. 4. 마치며 그러나 하나의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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