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동 관계 및 법제의 특성개요 - 영국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영국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1. 영국의 기본 현황 ·면 적-24.4만㎢ ·인 구-5,825.8만명 ·비군사 노동인구-인구의 46.6% ·비군사 고용-2,459만6,000명 ·피용자-비군사고용의 92.3% ·노동조합원-전피용자의 55% ·종 교-영국국교, 감리교, 침례교, 카톨릭교 ·국내 총생산-1조1,590억불(1인당 1만9,670불) ·수출액-2,620.9억불 ·수입액-2,874.3억불 ·관광객수-2,400.8만명(관광수입 191.3억불) ·실업률-5.6%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현황 - 주요 사용자단체 영국산업총연합(CBI 단체교섭은 하지 않음)과 산업별로 협회가 많이 있다(예 : 기계공업사용자연맹 등) - 주요 노동자단체 노동조합회의(TUC)가 영국의 조직노동자의 대다수(노동조합원의 93%)를 대변하고 있다. 1,210만명의 조합원과 100을 넘는 가맹조합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2가 2,500명 미만의 조합이다. 그리고 TUC산하 10대조합만으로 750만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운수일반노동조합(TGWU)은 조합원수가 약 200만명이며, 가장 큰 가맹조합이다. 그리고 합동기계공조합(AUEW)은 조합원 180만명을 거느리고 있다(TUC는 노동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노동당은 TUC의 가맹조합으로부터 거출금을 받고 의존하고 있다). 3. 단체교섭 및 법제 현황 - 단체교섭 중앙레벨의 단체교섭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별 교섭은 보통 하고 있으며 최저 또는 표준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직장 내의 문제는 각 조합의 직장위원(shop stward)과 사용자대표간의 회의 works committee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회사, 기업 레벨의 교섭도 제2차대전 이후 현저하게 중요성이 인식되어 증가하고 있다. - 교섭의 구조 산업별, 회사/공장별 - 노동법 장기간 실정법규가 결핍되어 있었으나 1971년 이후 새…
장기간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