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단시간 근로조건보호 규정을 중심으로 한 연소근로자의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세부 고찰

Ⅰ. 들어가며

근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확산되면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도 이들 연소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관계를 명확히 주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연소근로자가 대부분 법상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특별보호부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연소근로자의 범위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만 15…(생략)

3.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4.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의 의무

5. 연소근로자 고용금지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