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노사협의 제의의 의 와 과 제 -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 Ⅰ. 머리말 노사관계의 유형은 크게 영미형과 서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미형은 정부의 입법적 관여가 적고 교섭구조가 분권적이므로 교섭단위에 따라 고용 및 근로관계가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한편 사회규범이 발달되어 있고 교섭구조가 통합적인 서구형은 근로자간에 고용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영미형은 노사관계규범을 유연하게 조정하는데 유리하지만,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노사대립적이고 노사의 교섭력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다. 반면에 사회적 단위에서의 교섭과 협의를 토대로 하는 서구형은 노사협력적이고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에는 우월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이 경직적이어서 산업활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여지가 크다. 정보·지식기반화에 따라 위계적이고 분업화된 관료적인 조직질서가 수평적 네트워크 질서로 전환되어 나가면서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연화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개별기업을 경쟁에 노정시켜 온 세계화도 또한 노사관계의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서구의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도 교섭구조를 분권화하고 시장의 원리를 강화하는 범세계적인 개혁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권화된 노사관계구조가 산업생산의 효율성에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나라의 교섭구조가 성장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높은 실업률과 아울러 확대되고 있는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선진노동시장의 양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교섭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OECD(1997)의 결과는 주목된다.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등 노사관계가 분권화된 나라일수록 확대되어 왔다. 교섭구조가 분권적이며 노조조직률이 낮은 미국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떨어져 왔다. 노사관계가 분권화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책적으로 유의하여야 하는 문제점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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