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장애요소 및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 - 시장경제의 장애 요소 및 오해

철폐이며, 시장점유율을 낮추려는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시장경제에서는 노동자가 착취당한다?’라는 오해에 대해 살펴보자. 시장경제에서는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된다. 보충 설명하면, 자유 시장 경쟁에서 고용주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존재하며, 그들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노동자는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일할 것인지 결정할 자유를 갖는다. 즉 제공하는 임금이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동자는 언제든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체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시장이 간섭을 받아 노동자가 자유롭게 고용자를 선택할 수 없는 반시장경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도덕적이다?’라는 오해에 대해 살펴보자. 시장경제의 근본 개념은 교환을 통해 쌍방이 이익을 보는 것인데, 시장경제의 구성원은 다름 아닌 개인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시장은 이렇게 정직함에 대해 보상을 한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사기 및 횡령이나 절도가 존재하지만, 만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성원 간의 교환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시장실패를 극복하려면 정부 개입이 필수다?’라는 오해에 대해 살펴보자. 일부에서는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려면, 정부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시장을 평가할 때 잘못된 준거, 즉 시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를 평가하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적 상태인 완전경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으로 완벽한 정부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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