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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개요 - 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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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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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 개요
1.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s)
스코트란드의 최고법원은 the Court of Session,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the Accountant of Court`s Office 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격인 the Principal Clerk of Session and Justiciary 는 이들 법원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에딘버러의 Parliament House 에 위치하고 있다(www.scotcourts.gov.uk).(1) The Court of Session
스코트란드의 민사최고법원으로 에딘버러의 Parliament Square 에 있는 Parliament House 에 위치하고 있다. 상소심을 처리하는 외에 개인간의 분쟁이나 기관간의 분쟁을 재판하는데 이들 사건은 채무, 손해배상, 이혼 및 양육 등의 사건을 포함한다. 이 법원의 수석재판관은 the Lord President 라고 불린다.(2)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스코트란드의 형사최고법원으로 형사 상소심 및 살인, 강간, 반역 등 중대 범죄를 재판한다. 이 법원은 the Court of Session 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에딘버러의 Lawnmarket 에 있지만 재판은 증인, 배심원,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코트란드의 다른 도시에서도 열…(생략)(3) The Accountant of Court`s Office
2. 지방법원(the Sheriff Courts)
(1) Civil
① Ordinary Actions(통상재판) : 이혼, 자녀양육, 재산분쟁 사건, 및 1,500파운드 초과 청구사건
② Summary Causes(약식사건) : 임차료, 상품인도 관련 사건, 및 750-1,500파운드 청구사건
③ Small Claims(소액사건) : 소가 750파운드 미만의 청구사건, 변호사의 자문 불요.
① Solemn procedure : 3월 초과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초과 벌금형이 예상되는 중대사건을 재판한다. 1명의 재판관(Sheriff)이 1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과 같이 재판을 한다. 재판관(Sheriff)이 양형권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High Court 로 이송한다.
② Summary procedure : 배심원 없이 Sheriff 단독으로 재판한다. 양형권한은 원칙적으로 징역 3월까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2월까지 선고가능하고 벌금은 5,000파운드까지 선고가능하다.
3. District Court(지역법원)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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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0-11-29 FileNo : 1101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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