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개요 - 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 개요

스코트란드의 사법제도 개요 1.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s) 스코트란드의 최고법원은 the Court of Session,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the Accountant of Court`s Office 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격인 the Principal Clerk of Session and Justiciary 는 이들 법원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고 에딘버러의 Parliament House 에 위치하고 있다(www.scotcourts.gov.uk). (1) The Court of Session 스코트란드의 민사최고법원으로 에딘버러의 Parliament Square 에 있는 Parliament House 에 위치하고 있다. 상소심을 처리하는 외에 개인간의 분쟁이나 기관간의 분쟁을 재판하는데 이들 사건은 채무, 손해배상, 이혼 및 양육 등의 사건을 포함한다. 이 법원의 수석재판관은 the Lord President 라고 불린다. (2)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스코트란드의 형사최고법원으로 형사 상소심 및 살인, 강간, 반역 등 중대 범죄를 재판한다. 이 법원은 the Court of Session 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에딘버러의 Lawnmarket 에 있지만 재판은 증인, 배심원,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코트란드의 다른 도시에서도 열린다. 이 법원의 수석재판관은 the Lord Justice General 로 불린다. 1심 재판은 한명의 재판관과 1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앞에서 행해진다. 상소심은 원칙적으로 3명의 재판관이 행한다. 민사재판과는 달리 이 법원으로부터 the House of Lords 에로의 상소심 절차는 없다. (3) The Accountant of Court`s Office 이 법원의 주된 임무는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재산관리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2. 지방법원(the Sheriff Courts) 스코트란드는 사법적으…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