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7 -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

Ⅰ. 서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담당할 특정한 재판부를 정한다. 이를 사건배당이라 한다. 종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담당할 재판부가 정하여 지면 재판부가 소장의 適式 여부를 심사하여, 적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여 이의 보정을 하고, 적식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나아가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는 원고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되면 응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2001. 3. 1.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에 의하면 소장심사의 방식이 약간 달라졌다.

Ⅱ. 訴提起에 대한 法院의 措置

1. 사건의 配當
소를 접수한 법원은 접수일자?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소송사건의 배당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특정한 재판부를 정한다. 사건 배당의 절차는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나 보통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접수 순서에 따라 재판부가 정하여 진다. 이를 사건의 배당이라 한다.
2. 訴狀의 審査…(생략)

다. 補正命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