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송참가의 의의 및 필요성

1)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2)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와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를 규정하고 있다.

2. 필요성

1)법원은 행정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이는 제3자가 관련된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ⅰ)통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ⅱ)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제3자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 피고 어느 쪽으로도 참가 할 수 있다.

3. 참가의 절차(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의 형식으로써, 단 의견청취)

1) 신청 또는 직권

2) 의견청취 및 결정

3) 결정에 대한 불복

4. 참가인의 지위

1)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본다.

2)따라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5.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6. 제3자의 재심청구

1)법원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의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이는 관계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켜 소송자료를 풍부히 함으로써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피고 행정청을 위하여 참가할 것

4) 법원이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