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쟁점검토 -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에 대한 쟁점 검토

원 이외의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일반적 단체협약배제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이 노조의 단결력 강화에 부합한다고 본다.

VI. 샵 조항과 단결강제

1. 샵 조항의 의의
샵 조항이란 노동조합의 가입 및 조합원 지위유지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클로즈 샵, 유니온샵, 오픈샵 조항 등이 있으며, 이중 유니온 샵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유니온 샵
(1) 의의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도리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온 샵의 위헌성 여부
①문제 소재
유니온 샵은 노조의 단결력 강화의 측면에 그 의의가 있으나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②판례
“조직강제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니온 샵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고 하였다.
③검토의견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유니온 샵은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순이 있기에, 복수노조가 인정된다면 제한적 단결강제가 아닌 일반적 단결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어야 할 것이다.

ⅤI.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한 단결강제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가 위법이거나 제한적 단결강제조항 및 제한적 단체협약 배제조항등과 같이 다른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