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진행과 한국노동현황전반의 검토 - 세계화의 진행과 한국 노동 현황 전반의 검토

세계화의 진행과 한국 노동 현황 전반의 검토 1. 세계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변화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를 다시 부흥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진국의 자본이 별다른 규제와 큰 위험성 없이 한국의 국경을 수월히 넘나들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초국적 자본과 한국자본의 이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구조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선진국, 특히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본들을 위한 생산과 금융자본의 전면 개방화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영권의 장악, 금융시장의 장악 등에 의해 한국경제를 그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재벌기업에 의한 소유집중과 재벌총수의 일방적 지배구조는 우리사회의 비효율과 불평등을 초래한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은 재벌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뒷전이고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노동유연화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연화가 실제로 효율적인지에 대한 것은 검증되지 않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은 실제의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유연화 정도가 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이는 현재의 금융자본의 투자속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의 유연화를 요구해온 한국자본의 이해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구조조정이 가지는 성차별성이다. 정부의 반 노동자적인 구조조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해고, 비정규직화,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고용불…
넷째, 구조조정이 가지는 성차별성이다. 정부의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