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무검토 -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무 검토

성희롱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계약상의 배려의무 검토 1. 들어가며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포함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주로 논의된다면 이 관념을 성희롱에 적용하는 데에는 저항은 있다. 그러나 안전배려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의 여부는 별도로 학설·판례에서는 근로계약상의의무로서 성희롱에 관한 배려의무를승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프랑스에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민법전 제1134조 제3항에 의해 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박해조치를 취하여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직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자발적으로 사직시켜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 및 일본에서도 `안전배려의무`와 같이 민법상의 신의칙(信義則)에서 성희롱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지도·편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이 배려의무의 불이행책임은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식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제된다. 2. 배려의무의 내용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건강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다. 배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일률적…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건강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 학설·판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의무를 생각하고 있다. (1) 시설정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