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의 음모노출의 위법성 - 성인영화의 음모 노출의 위법성

성인영화의 음모 노출의 위법성

1. 에로업계, 음모노출 법률개정 요구 움직임

최근 에로업계에서는 ``음모노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펼쳐지고 있다. 에로업계의 주장은 음모노출은 영화의 경우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는 불가피한 노출`이며 음부가 드러나는 정도의 포르노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에로업계는 법개정을 위한 추진위까지 구성하여 1백만 서명운동까지 벌인다고 한다.

2. 에로업계의 고사(枯死)

사실 작금에 이르러 국내 에로업계시장은 고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원인은 `국내`가 아닌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에 있다.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포르노물을 상영하는 사이트들의 범람으로 국내 에로비디오 업계 내지 성인사이트 업체들은 고사지경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성인사이트 업체 등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의지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불법 성인사이트의 경우는 단속과 제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3. 주목되는 정부의 결정

현행법상 예컨…(생략)

4.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