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주의 인사의 법적지위 - 성과주의 인사와 공정성에 대한 법적 검토

성과주의 인사와 공정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먼저 성과주의 인사는 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물론 성과주의 인사는 기업의 인사정책이고, 곧 법적 규제의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성과주의 인사가 근로계약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폭넓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평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컨대, 성과주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갖는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인사의 이념은‘공정(fairness)’이다. 이‘공정’에는 두가지 의의가 있다. 2. 성과주의 인사와‘계약의 정의’ ‘공정’의 첫번째 의의는 개별 근로계약시 적정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고,‘계약의 정의’를 의미한다.‘공정’이란 개인 속성에 따른 적정한 취급을 요청하는 원리이고, 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균형을 보장하는 원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공정은 개별 근로계약에 있어 노사가 가지는 이익을 조정하는 원리(계약의 정의)를 말하고, 집단으로서의 근로자를 전제로 그 평등취급을 요청하는 ‘평등’원리와는 다르다. 성과주의 인사에서는 의욕·능력이 높고 성과를 올린 자는 높은 대우를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높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균형을 보장하는 ‘공정’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한편, 성과주의 인사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 ‘평등’원리에 다른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는‘평등’원리의 근원적인 의의에는 적합하다. 달리 말하면，‘평등’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면，‘공정’원리는‘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과주의 인사의 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 대신에 성과·능력에 따라(=공정하게) 인사고과와 임금·대우를 결정하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의 전제가 된다. 3. 성과주의 인사와‘배분적 정의’ ‘공정’의 두번째 의의는 사회 전체에 적정한 이익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
‘공정’의 두번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