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1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의 비교 연구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의 비교 연구

Ⅰ. 선택적 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총근로시간을 결정하면 출퇴근시간이나 1일의 근로시간 등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기계의 작동시간 등에 맞추어 반드시 정해진 작업시간 안에 근무를 해야하는 직종이 아닌 전문직이나 사무직, 관리직 등에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번잡한 출퇴근시간을 피할 수 있고, 개인의 신체리듬에 따라 업무효율이 높은 시간을 선택하여 일할 수 있고, 또한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업무효율이 높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1일 또는 1주간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2. 내 용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생략)

3. 요 건

① 취업규칙에 정할 것

②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③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4. 연장근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