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복지문화창출을 위한 전통적근로복지정책의 재구축11 - 생산적 복지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방안 연구

생산적 복지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방안 연구 1.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현재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의료·장례·혼례비 및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가 너무 적어서 저소득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우대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2000년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도시근로자들의 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높은 주거구입 비용에 대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 이외에 근로자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의료·장례비·혼례비 및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제도의 소요 재원 및 지원규모를 확충하고, 근로자우대저축제도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2000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기존의 근로자주택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융자제도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주택저당유동화채권(MBS : Mortgage Based Securities)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우리사주제의 확대 보급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분배구조라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주제가 그에 적합한 제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사주제는 우리사주 구입비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을 모두 근로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분배구조라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 4. 자율적 기업복지제도 정착 5. 자주복지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