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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대화 형식)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앞선 발표자 분들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 분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노사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기존 노사관계의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합리적 조합 활동을 통해 근로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인력활용 효율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노사양측의 이해와 요구를 절충시키는 작업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노사관계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노사관계의 모습도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과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000여개의 노조가 있고 전체 근로자의 약 9.9%인 151만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조조직률이 19%를 기록하던 1989년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은데 이는 ‘가진 자들만의,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과 같은 틀의 노동운동이 비판 받고, 노사관계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로 대변되는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정보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대변되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생산 기지를 임금이 낮고 시장이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게다가 …
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활동에서 맞은 바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노와 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힘을 모아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한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해 나갈때, 노사간의 불신이 극복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력적 노사관계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노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기업의 비전과 이념이 노사 공통의 가치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비전제시를 통한 희망부여와 의욕제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노사간 신뢰 확보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업무에 몰입하여 자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근로자가 곧 주인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기존의 경영관리제도와 기법을 재평가하고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과감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경영혁신을 비전과 이념중심으로 차근차근 추진하여, 자발적인 경영혁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관을 버리고,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상생의 노사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서 탈피하지 못한 전근대적 노동운동과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더 이상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노조가 정치색을 띠고, 임금 투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봅니다.
특히 이 쪽 여천 산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임금 및 복리후생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천 산단의 노조가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임금 및 복리후생 상승이 아니라, 투자 유치 및 신규 고용 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여천 산단 노조의 미래 역할일 뿐 아니라, 광양만권, 나아가 한국의 노조들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