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지급에 대한 문제 점 및 개선방안 - 현행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고학력 추세와 취업욕구 증대, 맞벌이 부부 및 사교육비 증가 등과 맞물려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국가경쟁력은 현재와 같이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는 있을 수 없고,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유입정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맥락에서 매우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입을 저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도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50% 이하로서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M자형 곡선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나타나는…(생략)

Ⅱ. 현행법상의 문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