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시사점 - 선진국 및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현황과 방향

선진국 및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현황과 방향

1. 들어가며

현대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적 풍요 그리고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기대에 부풀게 하는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켜 전통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국가가 앓고 있는 사회보장의 재정위기에 더욱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을 1세기 이상 운영해 온 소위 복지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재정위기로 인하여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고충을 겪고 있으며, 미래의 재정 불안정 문제로 해결책 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공적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의 재정적자 누적과 공공부조의 재정확대로 꼽을 수 있다. 공적연금은 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적 속에 허덕이고 있고…(생략)

2. 선진국 산재보험제도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