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시사점 - 선진국 및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현황과 방향

선진국 및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현황과 방향 1. 들어가며 현대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생명공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적 풍요 그리고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기대에 부풀게 하는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켜 전통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국가가 앓고 있는 사회보장의 재정위기에 더욱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을 1세기 이상 운영해 온 소위 복지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재정위기로 인하여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고충을 겪고 있으며, 미래의 재정 불안정 문제로 해결책 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공적연금과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의 재정적자 누적과 공공부조의 재정확대로 꼽을 수 있다. 공적연금은 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적 속에 허덕이고 있고, 의료보험 역시 노령인구의 증가와 의료욕구의 향상으로 지속적인 재정확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고실업 현상은 실업보험의 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더해 주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빈곤계층의 확대와 새로운 빈곤계층의 증가는 공공부조 재정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2. 선진국 산재보험제도의 발전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예외는 산재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소위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이 거의 모두 산재보험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이미 재정 안정상태를 확보한 지 오래이고, 앞으로도 산재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재정 불안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상 때문이다. 물론 산재보험 역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산업화 과정과 경제발전에 따…
물론 산재보험 역시 시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