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다른 배상 -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원인제공과 과실이 경합되어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공사법상 여러 영역에 걸친 보상 또는 배상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복보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제도상의 배상·보상과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산재보상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사 손해배상, 기타 다른 보상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의 조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산재보험이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생략)

Ⅲ.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성립요건의 차이

2) 구제내용의 차이

3) 구제절차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