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결정의 원칙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결정의 원칙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결정의 원칙

1. 들어가며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장해계열)로 판정한다.

2. 장해부위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장해부위를 나열해 보면, ① 눈(안구와 눈꺼풀²), ② 귀(내이 등과 귓바퀴²), ③ 코, ④ 입, ⑤ 신경계통 또는 정신, ⑥ 두부(머리)·안면부(얼굴)·경부(목), ⑦ 흉복부장기(심장, 폐, 간, 대장, 소장, 위, 쓸개 등을 말하며, 비뇨기계의 신장, 요도, 방광, 생식기를 포함한다), ⑧ 체간부(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 있으며 기타의 체간골에는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등이 있다), ⑨ 팔(팔²과 손가락²), ⑩ 다리(다리²와 발가락²)으로 나누어진다.

3. 장해계열

장해계열은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기준으로 다시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세분한 것을 말한다. 장해계열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장해계열표에 총 25계열로 세분되어 있다. 장해계열도 장해부위와 마찬가지로 상대성기관은 양측이 하나의 계열로 인정되고…(생략)

4. 장해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