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산정시장해등급의 가중 -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

등급 내지 제14급으로 일시금을 지급받았던 경우
(현존 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등급의 일수×1/25)×평균임금
나. 선천성 등 업무외 재해로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A.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존장해등급일수-기존장해등급일수)×평균임금
B. 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a) 기존장해등급이 제2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연금일수)×평균임금
b) 기존장해등급이 제8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장해연금일수-(기존장해보상일시금일수×1/25)}×평균임금

4. 가중의 예외

가. 조합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했듯이 양측성기관은 그 양측의 부위와 계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때에는 계열이 다른 장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중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측성기관의 어느 한 쪽에 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이 장해를 입은 결과, 조합등급에 해당될 때에는 가중의 방법으로 취급한다(조합등급에 관하여는‘조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한다).
이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한 쪽의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고 양측의 장해를 합하여 조합등급을 정한 후, 그 조합등급에서 기존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금액을 계산한다.

나.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앞에서 말했듯이 가중은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성기관(안구, 내이 등)과 손가락 및 발가락에 장해가 가중된 때에는 다른 계열과 달리 이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예외는 상대성기관의 다른 쪽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와 기존장해가 있었던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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