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활동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전략적아웃소싱방안 - 산업재해예방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아웃소싱 방안

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실천방법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나타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사업 주가 자기회사에서 안전보건에 필요한 점검, 진단, 교육, 규정관리,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 부문별 전문가를 직접 고용하여 실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에서 직접 책임져야 할 안전관리자고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의무 등을 제외한 사업주가 자기회사의 안전보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이 보장된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기업의 역량을 특정부문에 집중하면서 외부의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운동이 소위 아웃소싱이란 이름으로 모든 부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한 그렇게 한 결과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 광고에서도“자산관리는 자산관리 전문가에 맡기고 남은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 투자하십시오”라는 말과 같이 아웃소싱은 모든 부문에서 접근되고 있다.
또 오늘날 약간의 부작용도 보고되지만 소위 판매기법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판매의 핵심은 바로 유통은 유통전문가에게, 제품의 품질은 생산자가, 원료연구는 세계의 석학들이, 홍보는 멋진 탈랜트(하리수처럼)가 하는 식으로 어떤 분야든 최고는 최고가 책임지고 실천하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시대인 것이다. 기업에서 산업재해예방업무도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성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확실히 지켜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민법상 도급계약이 가능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의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안전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도급계약내용에 안전 점검, 안전교육, 안전정보제공의 주기성, 각종 서류의 체계적 관리,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제시의 신뢰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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