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시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전반에 대하여 - 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Ⅰ. 재해보상의 방법 1 의의 재해보상의 방법은 크게 보상일시금과 보상연금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보상일시금 보상일시금은 재해보상액의 전체 금액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을 말하다. 2) 보상연금 보상연금은 재해보상액에 매월마다 일정 액수를 지속하여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및 장의비는 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장해급여?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상일시금 및 보상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Ⅱ. 재해발생과 평균임금 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재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변경시켜주는 것을 평균임금의 조정 또는 개정이라고 한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대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은 그 대상을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임금의 조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원칙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월 통상임금액이 재해가 발생한 달에 비해 상한 5%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비율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개정 1) 의의 산재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모든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평균임금의 개정은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 분류 ①동일직종의 평균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 Ⅲ. 청구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