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건설에 따른 노사정의 당면과 제 - 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노사정의 당면 과제

산별노조 건설에 따른 노사정의 당면 과제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형태 및 교섭구조는 사실상 어떠한 구조가 압도적으로 정당성 및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산별노조가 옳고 기업별 노조가 틀리다거나 기업별 노조가 효율적이고 산별노조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계 상황으로 미루어 산별노조의 건설은 예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2. 경영계의 과제

특히 경영계는 산별노조에 대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 다양하고 시급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업종별로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전문인력과 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의 상태에서 산별노동조합이 결성된다면 교섭방식은 대각선 교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에서 교섭력의 열세와 교섭내용의 부조화는 경영계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시기에는 기업단위의 인사관리 인력으로서는 대응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재정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업종별 사용자단체에…(생략)

3. 노동계의 과제

4. 정부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