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와주식의비교 - 사채와 주식의 비교

사채와 주식의 비교 1. 공통점 발행목적이 회사의 자금조달에 있고 유통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이 발행되며 발행결정기관이 다 같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이며 인수의 방식이 서면에 의한다. 주식과 사채의 최저액이 법정되어 있으며 기명식 주권과 사채의 이전에는 모두 대항요건이 정하여져 있고 무기명식의 주식과 사채는 다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점등이다. 2. 차이점 (1)출자의 성질의 차이 주식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형성하지만 사채는 타인자본을 형성한다.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통한 쇠하사업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지만 사채에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 주식에는 이익이 배당되지만 사채는 이자가 지급된다. 주식에 대하여는 주금액의 반환이라는 것이 없지만 사채에 대하여는 상환기한이 도래하면 사채를 상환한다. 회사가 해산하면 사채에 대한 상환을 한 후에 잔여재산으로 주식에 대한 분배를 하게 된다. 사채에 우선권이 인정된다. (2)발행에 관한 차이 사채의 경우에는 분할납입이 인정되나 주식에 대하여는 전액납입이 요구된다. 사채는 그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 할 수 없으나, 전액 납입이 요구되는 주식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주식에는 현물출자가 인정되나 사채에 대하여는 금액납입만이 인정된다. 주식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는 금지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인정된다. 주식의 경우 입질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으나 사채의 입질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어 민법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3.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어음관계의 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 등 2인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주된 의무자로서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으로서 어음관계의 당사자는 발행인, 지급인, 수취인 등 3인으로서 환어음의 발행인은 주된 의무자가 아니라 지급인에 의한 인수거절이나. 지급거절의 경우에 소구의무를 지는 상환의무자에 불과하다. 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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