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

■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Ⅰ 서설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사정판결제도는 비록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성립된 후에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침해를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고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키려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이것은 공익과 사익이 대립할 때 이익형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려는 행정소송법상 대표적인 공익조항이다. Ⅱ 요건 1 처분 등에 관한 취소소송일 것 사정판결제도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다른 소송유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을 것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이므로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것이기 때문에 사정판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3 청구를 인용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사정판결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뜻은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이다. 따라서 공공복리와 원고의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원고의 희생이 불가피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만이 공공복리실현에 유일한 해결책이어야 한다. Ⅲ 사정판결의 심리 1 사정조사 절차상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조사는 사정판결의 요건으로서 공사익의 엄격한 비교형량을 위해서 뿐만 아…
이러한 사정조사는 사정판결의… 1 의의 Ⅵ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