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의 법적검토 및 개선방향 -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무와 사용자측은 협약준수의무를 부담한다.
사적조정절차에 대한 규정은 단체협약상의 평화조항에 해당되므로 그 채무적 효력에 따라 이의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에도 노동조합 자체가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조합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사적 조정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쟁의행위는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수단 등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취지에 부합해 민형사상 면책이 인정된다고 본다.

2. 조정안의 부결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으며, 공적조정을 신청하거나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의해 어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동쟁의가 필수공익사업이거나 긴급조정대상 사업인 경우 중재 또는 긴급조정에 회부될 수 있다.

3. 해석 및 이행방법의 견해차이
사적조정에 의해 이루어진 조정서에 있어 그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해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인에게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인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때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Ⅵ. 사적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1) 사적조정의 대상문제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이익분쟁에 대해서만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제도상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성이 구비된 사적조정인이 부족하며, 더구나 사적조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분쟁당사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 개선방안

1). 조정 대상의 확장
사적 조정이 관계 당사자의 교섭 진행을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에 있어 현재의 이익분쟁에 한정되기보다, 권리분쟁으로 확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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