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의 개요

사적조정제도의 개요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노조관계법 제52조에는 [사적조정?중재] 규정을 두어 동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절차와 다른 조정?중재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희망하는 경우에 법적 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방법에 의해 노동쟁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2. 사적조정절차 노사당사자는 조정 또는 중재의 모든 사적조정절차를 함께 규정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절차만을 둘 수도 있다. 사적조정절차는 각 기업체의 실정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으며,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사적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또 사적조정절차는 노사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도록 미리 합의할 수도 있으며, 노조관계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노사당사자는 사적조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사 쌍방이 합의한 사적조정절차의 개시를 제한할 수 없으며 사적조정절차가 노조관계법상의 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사적조정인 사적조정인에 대한 자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된다. 그러나 사적조정이 요청되는 분쟁은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이므로 분쟁당사자에게 새로운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인품을 가진 인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쌍방의 어느 쪽에도 편파적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인사나 민간단체로서 노사 양쪽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사적조정의 신고 노사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
노사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 5. 사적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