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환경의 현실과 문제 점 - 사이버 정치 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사이버 정치 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1. 들어가며 현재 우리사회에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전후로 하여 정보화 혁명에 힘입은 사이버 정치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고전적인 불법행위는 금품살포나 관권 선거가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정치인들의 개인 홈페이지에 무차별적인 인신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몇 가지 예를 보자. 2. 상대 홈페이지의 게시판 기능을 무력화 직접 운영하든 팬클럽이나 후원회 등에 의해 운영하든, 많은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권자들과의 대화를 위해 게시판을 만들어 놓는다. 바로 여기를 공략하는 형태다. 특히 게시판에 포르노 사이트로 가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해 놓는 고약한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면, 게시판의 고유목적에 상관없이 특정 유명인에 대해 관심 있는 제목을 올린 후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 클릭하면 포르노 사이트로 가거나 수 개의 음란광고가 계속해서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게시판에 익명성을 무기로 포르노사이트사에서 광고효과를 노리는 수도 있겠지만 이용자를 가장해 해당 피해자의 도덕성을 고발하는 척하면서 그 홈페이지의 온전한 커뮤니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3. 무차별 욕설을 포함한 저질 비방 인터넷 게시판에 단순 욕설형으로 감정적 표현을 하는 경우다. 법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 “살살이처럼 웃지마라”, “기회주의적이고 무능한 말쟁이”, “마누라 덕에 재산이 많다”, “ 밴댕이처럼 생긴 놈”,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또라이 같은 놈” 등의 원색적 표현이 그 예다. 4. 특정 후보자 · 출마예상자에 대한 비난의 인신공격 이는 구체적인 사실(- 허위 포함)을 내용으로 특정한 후보자나 출마예상자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비방하는 형태다. “유부녀와 놀아나 가정을 파괴시킨 파렴…
이는 구체적인 사실(- 허위 포함)을 내용으로 특정한 후보자… 5. 문자메시지 대량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