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1. 형법상 규율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도박죄에 대한 국외 입법례

(1)각국 입법례

(2)미국 - 온라인 도박금지법안 입법과정

① 온라인 도박금지법안(이하 ‘법안’) 제출 : 봅 구들레이트 의원(공화.버지니아주)

② 발의 목적

③ 법안 주요 내용

가) 이 온라인 도박금지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도록 권고할 뿐이고 반드시 차단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즉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만 벌금을 부과하고 도박을 하는 이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백악관 측은 온라인도박금지법안의 하원 표결을 앞두고 `이 법안은 현재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정형태의 인터넷 도박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불법 도박을 양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통과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 법안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도박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금전을 거는데 원거리라서 오랜 시간 장거리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3개의 스포츠 게임(경마, 개 경주, 중남미에 인기 있는 핸드볼 비슷한 게임인 자이 알라이 등)의 경우엔 해당 업체들이 치열한 로비를 펼친 끝에 인터넷 도박금지법안에서 규정하는 도박에서 제외되었다.

④ 법안 추진 경과

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