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와 근로 관계 의 승계 -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삼미 특수강’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동일성의 판단은 실질적인 동일성의 유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 승계 여부

1) 문제의 제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특약이 없는 경우나 양수인이 근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계를 거절(배제)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가? 즉,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양도회사의 근로자는 해고라는 불이익을 받게된는 바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이며 이후 다른 논의의 출발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학설의 대립

(1) 특약필요설
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하여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노동법 학자 중에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없다.

(2) 당연승계설
영업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와 상관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전체로서 포괄하여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본다.

(3) 원칙승계설
영업양도시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합의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승계제특약이 유효하기위해서는 승계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판례의 태도

고용승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에 관한 합의 안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근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승계제외의 특약이 유효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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