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계약체결과 근로 관계 승계여부에 대한 학설검토 - 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1. 사업양도계약의 체결 1) 의의 근로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포함하는 사업양도가 되기 위하여 우선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판례도 양도시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2) 사업(영업)양도계약 널리 ‘영업’(사업)이라 함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등 인적조직과 영업재산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하므로 ①영업주의 영업활동, ②영업재산의 물적 시설, ③근로자 등의 인적 조직(노동)의 3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만이 아니라 일부의 경우 도 가능하며 영업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한 매매, 교환, 증여 등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영업이 아닌 기계나 설비 같은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상호의 양도는 영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 출자하거나(상법 제 290조 2호), 회사 설립 후 신주발행 당시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출자하는 것 (상법 제 416조 4호)은 엄격히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양도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조직을 일단 해체한 후 재결합 한 경우 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른바 ‘삼미 특수강’ 사례)가 있으나 이러한 동일성의 판단은 실질적인 동일성의 유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 승계 여부 1) 문제의 제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특약이 없는 경우나 양수인이 근로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계를 거절(배제)한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가? 즉, 사업…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특약이 없는 경우나 양수인이 … 2) 학설의 대립 (1) 특약필요설 (2) 당연승계설 4)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