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 사업양도 -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상 노무계약과 노동법상 근로계약은 그 성질을 달리하여 반드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으며, 양도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대판 2000.10.13 , 98다11437)하여 동의 필요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사업의 전부양도의 경우에는 기업 전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사업의 일부양도의 경우 단지 일부양도되는 사업부문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승계되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의 승계거부의사를 수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찬동한다.

Ⅲ.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기존 회사와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계약의 승계 범위

(1)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승계문제
양도회사에 적용되었던 취업규칙도 양수회사에 승계됨이 원칙이므로 영업양도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여 균등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병존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등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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