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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1 -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유용한 활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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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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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유용한 활용 방안 검토
노동부는 12일 지난해말 사내복지기금액이 모두 2조8,965억원으로 98년의 2조 3,740억원보다 2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율은 97년의 14.5%, 98년의 9%보다 높고, 한해동안 기금 증가액 5,225억원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 위축됐던 근로자 복지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금 조성 기업은 모두 790개로, 규모별로는 1,000이상 기업 192곳 500～999인 123곳 300～499인 93곳 229인 이하 382곳으로 나타났다. 기금조성액이 100억원 이상 되는 기업도 59곳에 달했다. 기금 사용액을 보면 지난해 83만 6,000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3,028억원이 지원돼 한 사람당 평균 36만2,000원씩 자금 지원을 답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장학금 지원 20만 7,000명에 1,219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생활안정자금 2만8,000명 3111억원, 우리사주 구입비 2만9,000명 214억원, 주택자금 4,000명 186억원, 재난구호 1만명 36억원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생산성 확대를 위해 사내복지기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연…
(서울경제)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기업내 후생복지 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2. 관련기사 -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급속증가
경기활황세가 지속되면서 기업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사내 복지기금 적립금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노동부는 12일 지난해말 사내복지기금액이 모두 2조8,965억원으로 98년의 2조 3,740억원보다 2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율은 97년의 14.5%, 98년의 9%보다 높고, 한해동안 기금 증가액 5,225억원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수준이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 위축됐던 근로자 복지에 대한 노사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금 조성 기업은 모두 790개로, 규모별로는 1,000이상 기업 192곳 500～999인 123곳 300～499인 93곳 229인 이하 382곳으로 나타났다. 기금조성액이 100억원 이상 되는 기업도 59곳에 달했다. 기금 사용액을 보면 지난해 83만 6,000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3,028억원이 지원돼 한 사람당 평균 36만2,000원씩 자금 지원을 답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장학금 지원 20만 7,000명에 1,219억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생활안정자금 2만8,000명 3111억원, 우리사주 구입비 2만9,000명 214억원, 주택자금 4,000명 186억원, 재난구호 1만명 36억원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생산성 확대를 위해 사내복지기금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연…
(서울경제)
3. 자료가 주는 메시지
4. 우리기업에 주는 시사점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용성 사례
1) A기업은 전년도 사업실적이 호전되어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한번 지급하면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될 것 같아 이를 포기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이를 이유로 임금 협상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었음.
2) A기업은 IMF 외환위기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삭감과 함께 그동안 사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던 학자금, 건강진단비 지원 등 복리후생비 지원을 중단하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음.
3) A기업은 반도체 시장의 경기호황으로 상반기에 큰 실적을 거두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복리비를 지급하려고 하나,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곤란을 겪음.
4) A기업의 근로자 갑은 회사로 부터 2명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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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0-11-29 FileNo : 11010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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