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의 사표시1 -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소위 비정상적 의사표시(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태도이다. 의사의 흠결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진의)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것(표시상의 효과의사)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의사의 의식적 흠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 의사의 흠결 ? ? ?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 착오 ? ?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 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구민법에서는 진의를 마음 속(心裡)에 유보한 것이라는 의미로 「심리유보」라고 하였다. 민법은 진의 없이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요 건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의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동기는 묻지 않는다. 예컨대 죽어 가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였든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하여 하였든 비…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의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 3. 효 과 (1) 원 칙 (2) 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