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인재전략
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큰 변화 중의 하나는 한 배에 승선한 승무원들이 다양하고도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오랫동안 근무해 왔지만 어떤 사람은 일하는 시간이 짧고, 어떤 사람은 한정된 일만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파견되어 오기도 한다.
다양한 경제상황하에서 고용환경과 근무형태도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면서 IMF 체제 이후 더 늘어나기 시작한‘비정규직’의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가‘정규직은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든가, ‘사용자측은 무조건 양보해야 하며, 근로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여 한쪽의 목소리만 커진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책이 해결되거나 끝날 일은 결코 아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시장 원리에서 발생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하나일 뿐 선악의 문제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는 마치 고무풍선과 같을 때가 많다.
고무풍선의 한쪽을 강하게 누르면 터져버리거나 힘이 약한 다른 한쪽으로 튀어나오듯이 비정규직 문제 역시 흑백논리로 접근하면 오히려 현재의 일자리마저도 대폭 축소되거나 지금보다 더 왜곡된 형태의 고용형태로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이분법의 위험(Danger of dichotomies)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러한 이분법은 조물주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이분법적 종착역은 명분과 힘겨루기가 게임의 원칙으로 작용하면서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며 싸움이나 폭력까지 수반하게 한다.
더구나 이분법적 접근은 그 학습의 효과가 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그 골이 깊어질 위험요소가 더 많다는 데 있다. 이러한 양…
2. 비정규직 활용에 따른 역설적 상황
3. 비정규직 활성화 이유
1) 인사환경
보더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행과 인재를 관리하는 룰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경험이나 소련을 위시한 동구 공산권의 붕괴가 그렇다. 위험한 이분법적 접근은 이렇게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나 경영계의 주장이 마치 열차의 무한궤도처럼 평행선을 그으며 논쟁만을 하거나 힘겨루기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Win-Win(상생) 게임의 법칙으로 전환할 때가 아닐까?
3. 비정규직 활성화 이유
비정규직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단지 비용절감만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라는 새로운 규칙과 잣대 앞에서 기업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러다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개개인의 가치관과 일과 직장에 대한 생각의 변화만을 보더라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행과 인재를 관리하는 룰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변화와 확산된 배경에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확대되고 진화되어 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정규직을 활성화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크게 인사 환경과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과 IT기술 및 산업의 발전, 무한 경쟁적인 고객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인사환경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은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와 힘에 의한 노사관계로 인해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