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증가에 따른 주요문제 점 -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주요 문제점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주요 문제점

1. 들어가며

자발적 비정규직(파트타임, 전문계약직 등 프리랜서)의 증가 또는 적정수준의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 존재할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노동공급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주어짐으로써 오히려 근로자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과 일자리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파트타임 근로를 선호할 수 있으며, 또 신규 근로자가 직업경험을 쌓거나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자유로운 비정규 고용을 자발적으로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용자는 각종 비정규직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고용을 조절할 수 있으며,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주요 문제점 고찰

그러나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용안정·임금·복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숙련형성이 저해되거나, 작업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져 비효율적인 이직현상을 양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기업들은 정규직에 대한 노동법상의 제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교적 저임금이면서도 해고부담이 없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점차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현상이 보편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과 복지수준이 점차 떨어져 전체적으로 근로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저임금과 고용유연성만 추구하다가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몰입도 저하로 숙련형성이 저해됨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이 어려워지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비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