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 들어가며

회사가 직원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채용한 뒤 “근무성적을 보아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런 말을 그대로 믿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몇년씩이나 정규직 전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야말로 분골쇄신하여 일하다가 결국 자신이 사용자에게 속은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정규직 전환’이라고 부르는 근로형태의 변경은 다양한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현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꿈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 꿈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손끝에 달려 있다보니 상담을 의뢰해오는 많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적잖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재량사항으로 맡겨지는 한 비정규 노동자들로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코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정규직 전환의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 앞에서 심리적 위축이 일어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따르게 되고(심지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희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도 결국에는 비정규직으로 남게 된다. 철저하게 이용당하고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이고, 특히 정규직 전환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정규직 전환의 유형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법률적인 문제들을 고찰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의 문제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2. 비정규직의 유형별 정규직 전환

1)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화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바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한다. 소위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촉탁직 등 이름은 달라도 …

2)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화

3)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4)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