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의 현황과 문제 점 - 단기 고용계약(비정규 계약) 증대의 문제점과 규제방향

단기 고용계약(비정규 계약) 증대의 문제점과 규제방향

1. 단기 고용계약 증대의 문제점

이와 같은 단기 고용계약자의 증대는 앞으로도 노동력 유연화의 추세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중견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인원정리 및 비정규직으로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심한 중소 영세기업에서도 상당수의 신규채용이 임시·일고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눈에 띠는 사실들이다.
이러한 단기 고용계약자의 확대는 고용구조의 기형화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창출하게 된다.
첫째, 비자발적 단기 고용자의 급증은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고용위기하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급인력들이 단기 고용계약으로 하향 취업하는 것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또한 이들의 일자리 불만족으로 인한 실업이나 경제활동의 포기는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둘째,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단기 고용계약자의 급증은 노동력의 빈곤화로 연결된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은 약 50%∼70%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과는 달리 퇴직금, 연금 등 각종 복지후생적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격차는 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단기 고용계약자가 증대될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상대적 빈곤층이 증대될 것이다.
셋째, 직업알선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단기 고용계약자들의 증대는 높은 실업률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단기 고용계약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기간이 짧은 대신 실업빈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직업알선망이 부실한 상태에…
다섯째, 노동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 때 야기되는 상실감, 존엄성의 훼손, 사회 분위기의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단기 고용계약의 규제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