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제도

험 적용

1)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는 승진 기대의 감소 및 사회보장 급여 및 보호 약화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근로 및 가족생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근로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의 감소와 여유 시간의 직업 교육에 활용 등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 고용주 역시 노동 조직이나 고용, 교육, 개인 관리 비용 증대의 부담, 혹은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회보장 부담이 있는 반면 생산성 증대, 근로의 질 증대, 그리고 유연성 있는 근로 일정의 조직화 등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도 유럽에서는 노조도 시간제 근로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연합통계사무소의 조사에 의하면, 비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결정한 비율이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1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그리스(44.2%), 이탈리아(33.8%)의 남부 유럽 국가나 핀란드(31.5%)가 높게 나타난 반면, 네덜란드(2.3%), 영국(8.3%) 등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비자발적 근로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시간제 근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법정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발생 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최소 기여기간이다. 시간제 근로자이더라도 실업 직전 고용 기간만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국가들이 상당수 있다고 볼 때 시간제 근로자 역시 최소 기여기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배제될 수 있는 직접적 경우는 영국처럼 기여 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을 때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고려할 때 기여금을 납부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 될 수 있는 것이다. 영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가 이런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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