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노사 관계 -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문제

들은 돌봐주는 것이 인정상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즉, 노동조합이 지나친 요구를 할 때면 사용자도 이 나라를 뜨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사회에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호소할 수 있고, 이 호소가 타당하다고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 6명이 인정하면 노동조합이 요구수준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고객인 사회구성원의 지탄이 무서워서라도 최소한의 요구수준은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이 정말 사회적 생명만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생계비가 되고, 기업의 얘기를 근로자가 믿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더라도 원청이 무서워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업주가 이 나라를 뜰 생각만 하게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힘 대결로 싸우고, 법에 기대 싸우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 얘기가 이상주의자의 넋두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것같은 생각이, 이러한 것을 포기하면 더 이상 사람이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의‘대화와 타협’,‘법과 원칙’이 참으로 절묘해 보인다. 사회적 가치가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법과 원칙의 유연한 적용으로 사회적 가치기준을 확립하고, 그 범위안에서의 분쟁은 대화와 타협으로 푼다!!! 적어도 올바른 사회적 가치체계의 확립이 발전된 사회상이라고 믿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노사관계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풀리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 비정규 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한 법과 정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은 비교적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조합보다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 정규직 노동조합, 사용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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