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취급 -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주관적 의사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정황으로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추단하는 의사 불요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사유의 경합
①문제 소재
부당노동행위와 취업규칙위반 등이 경합되어 불이익취급을 받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②학설
i)부정설
불이익 취급의 정당사유가 존재한다면 부당노동행위는 불성립한다는 견해이다.
ii)결정적 원인설
불이익 처분의 결정적 동기가 반조합적 의사에 있었는가, 정당한 사유에 있는가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iii)상당인과관계설
정당한 조합활동이 없었더라면 불이익취급은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iv)긍정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 한 설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이다.
③검토의견
조합활동이 없었으면 불이익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에서는 불이익취급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3권 실현 활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의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행정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불이익취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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