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의 개요

불법파업의 개요

1. 들어가며

불법파업이란 현행법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파업을 말한다.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2.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닐지라도 노동자 단체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는 정당하다. 즉, 사용자를 상대로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파업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생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웃 노동조합 또는 동종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하는 연대파업(동조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생략)

4. 절차의 정당성

5. 방법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