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상 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내부비리 폭로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연구(부패방지법)

설죄, 제127조의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등입니다. 그밖에 각종 특별법상의 비밀누설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행위가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명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비교적 명백할 수 있으나 비밀누설죄에 관해서는 ‘비밀’의 개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특히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학설과 해석을 살펴보더라도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는 상당히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내부고발행위가 각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다소 좁게 해석된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내부고발은 공공성을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하며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고발은 제외된다고 보면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비밀누설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고발행위가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부패방지법 제26조에서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이 조항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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